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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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065
의견제출자 김우배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국토부의 건산법 개정을 중단하라
내용 민간이 출자하고 성장시킨 공제조합을 관리 감독권을 핑계로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건산법시행령개정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