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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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401
의견제출자
최석규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 기회 축소, 운영위원의 임기 1년으로 단축 및 안건 상정 시
국토교통부에 사전 보고 등 조합원의 조합 운영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배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