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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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540
의견제출자 임순임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십수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한 개정안은 처음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심히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