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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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36
의견제출자 방은아 등록일자 2021.05.17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철회하라.
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및 업종전환을 반대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따르라는것이 나라의 정책입니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수용하지도 않고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혁신이란 미명하에 시설물업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또한 세부기준안에서 종합전환시 토목이나 건축중 한쪽 실적을 포기해야하는 실적가산은 부당함.
실적가산의 조정 및 유예기간의 대폭연장이 절대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