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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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88
의견제출자
기한나
등록일자
2021.05.26
제목
시설물 유지 면허 폐지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본적으로 시설물 유지 면허 폐지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가 된 만큼 기존 실적 전체 인정 기준을 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으로 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해주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