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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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93
의견제출자 안성은 등록일자 2021.05.27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합니다
내용 시설물 업종전환을 반대합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발생 등으로 필요해서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폐지하고 업종전환한다는건 누구를 위한 업종 전환인가요?!
전환을 한다면 토목건축공사업으로도 전환가능하도록 수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미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건축과 토목분야 모두 시행해 왔으므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건축이나 토목으로 쪼개지말고 둘다 시공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십시오.
벌써부터 업종전환을 공고에 도입하면서 입찰의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는데 분야라도 건축 토목 둘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또는 토목공사업 둘 중하나의 선택이라면 시설물의 모든 실적을 가산 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십시오. 가산을 최대 50%받더라도 건축이나 토목 분야의 각50% 가산이면 중소기업들은 실적부족으로 입찰 기회조차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입찰도 어려운데 실적쌓기도 쉽지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