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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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405
의견제출자 구영수 등록일자 2021.06.15
제목 동의 하지만 고시한날 이후로 적용
내용 고시한 이후부터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계산?던거를 다 수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기존했던거를 더 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제발 미리 미리좀 고시해주세요 아니면 고시한날로부터 적용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