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2436
의견제출자 김태환 등록일자 2021.06.16
제목 정책 오류 발견 - 국민에게 미리 알려라 했는데.. 6/11일 알리면서 6/1일 시행이라 말이 이상합니다. 수정 바랍니다.
내용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고 해놓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라 했는데.. 6/11일 알리면서 6/1일 시행이라 말이 이상합니다. 수정 바랍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왜 이리 허술한지 반성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