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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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동희 | 등록일자 | 2021.08.02 |
| 제목 | 준공일자기준으로 생활숙박시설에대해 용도변경을 허용 하는것이 합당한가요? | ||
| 내용 |
준공일자기준으로 생활숙박시설에대해
용도변경을 허용 하는것이 합당한가요? ？ 오늘 분양공고 내고 중국처럼 한달안에 건물올리면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그러다가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국토부의 규정대로 조기완공을 목표로 급하게 건물을 완성시킨 시공사의 탓일까요? ？ 힐스테이트 송도에디션 평촌센트럴파크푸르지오 생활숙박시설이 이와같이 조기완공을 해야 용도변경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공사하여 조기완공을 목표한다면 그 안전의 책임은 누가 책임을져야 하나요? ？ 준공일 기준이아니고 분양공고기준으로 용도변경허용을 하는것이 합리적예측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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