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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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7
의견제출자 김형욱 등록일자 2012.10.30
제목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제 도입 문제점
내용 0 어린이놀이터,경로당,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등의 시설물별 설치면적 폐지시
기피시설인 경로당,어린이집의 면적이 축소 내지는 미설치될 가능성이 있음
0. 경로당, 이린이집 등 기피시설은 설치를 의무화 해야되고
면적도 공동주택 규모별 최소면적을 지정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