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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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80
의견제출자
김혜정
등록일자
2026.01.08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 서식 개정의 불합리성(인격권, 초상권침해)-위 항목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소사및 검사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
1. 초상권 침해, 인격권 침해.
2. 교통비와 서류검토비도 안나오는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과도한 인격침해
3.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