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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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주성 | 등록일자 | 2026.02.16 |
| 제목 | 단순 추첨 반대합니다. | ||
| 내용 |
단순추첨은 약간의 당첨 확률로만 보상이 되는 상황이라 출산장려에 효과가 없습니다.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다자녀 가구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점제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개정안 제7조 제1항은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을 100% 추첨으로만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많아 더 넓은 주거 공간이 절실한 가구가 외자녀 가구와 동일한 확률로 경쟁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라는 개정이유와 달리, 다자녀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부족하여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 내에서도 국민주택은 상위 규칙에 따라 소득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공급하고 있으며, 기존 신혼부부 특공 역시 자녀 수에 따른 배점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영주택에도 국민주택과 유사하게 전체 미성년 자녀 수를 고려한 가점제나 우선공급 단계를 신설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당첨 기회가 먼저 닿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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