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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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부성 | 등록일자 | 2026.02.16 |
| 제목 | 저소득 다자녀(계획) 신혼부부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정책 | ||
| 내용 |
저소득이어서 둘째 셋째를 계획하고 싶으나, 망설이던 신혼부부에게 다자녀 우선 신혼특공(신생아 특례 포함)은 한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아기가 너무 좋아서 둘째를 가지고 싶지만 현실적인 주거 환경 앞에 막혀왔지만 기존 정책에 의하면, 둘째를 가지기만 해도(태아) 신생아+저소득+다자녀 조건으로 청약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소득 2~3자녀(계획 포함)가구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정책입니다. 정부와 정책을 믿고 주거 및 자녀계획을 세워왔는데, 추첨제로 변경이라니요.. 개정(안)에 의하면 다자녀는 신생아 특공을 사실상 쓸수 없습니다. (확률상 신생아 1명인 부부는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신혼부부 특공은 오히려 23% -> 15%로 급감했습니다.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믿고 있던 저소득 다자녀(계획)가구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정책입니다. 처음부터 재검토 요청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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