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192 | ||
|---|---|---|---|
| 의견제출자 | 백진아 | 등록일자 | 2026.02.19 |
| 제목 | 찬성의견 | ||
| 내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취지는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입니다.
현행처럼 자녀 수 중심의 가점 구조는 이미 다자녀 가구에 과도하게 유리하고, 무자녀·1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주거가 불안정해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 기회를 먼저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추첨 비율 확대는 형평성 회복과 기회 균등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은 별도의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가 이미 존재하므로 정책 목적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혼특공의 일정 비율을 추첨제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