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193 | ||
|---|---|---|---|
| 의견제출자 | 이현호 | 등록일자 | 2026.02.19 |
| 제목 | 찬성의견입니다 | ||
| 내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무주택 신혼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방식을 점수제에서 추첨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점수제는 자녀 수, 혼인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정량적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어, 혼인 초기 단계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첨제로 전환할 경우 기본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신혼가구에게 보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경쟁 중심의 제도가 아니라 정책적 배려를 통한 지원 제도로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긍정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