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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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도은 | 등록일자 | 2026.02.20 |
| 제목 |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 정책 중복 및 모순 지적용 | ||
| 내용 |
본인은 신생아 특별공급이 ’100% 추첨’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1. 기존 제도와의 중복 및 불공정 이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는 자녀 수와 무관한 ’30% 추첨제’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신규 전형 전체를 다시 추첨제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중복입니다. 이는 특정 계층에만 중첩된 행운을 부여하고, 다자녀 가구의 성실한 기여는 배제하는 불공정 행정입니다. 2. 다자녀 가구 우대 원칙 파괴 아이가 많을수록 넓은 주택이 절실함에도 자녀 수 변별력을 없앤 것은 ‘많이 낳을수록 유리하다’는 국가적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신혼특공 물량은 축소(23%→15%)하면서 신설 전형 내 우선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요구사항] 신생아 특공 내 경쟁 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 선정하도록 보완하십시오. 정책을 믿고 다자녀를 출산한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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