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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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근영 | 등록일자 | 2026.02.22 |
| 제목 | [반대의견]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 불란과 갈등 부축이는 정책 | ||
| 내용 |
이번 주택 특별공급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하여,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의 틀을 변경하기보다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신혼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으며, 많은 예비 청약자들이 현행 기준을 전제로 주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제도 운영 중간에 자녀가 있으면 추첨으로 한다거나 공급 구조를 변경할 경우, 기존 대기 수요자들에게 예측 불가능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기존 신혼부부 특공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자녀 신혼부부의 기회를 축소하는 방식은 1자녀 가족에게 더 낳지 말자는 메시지를 유발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기존 제도를 ‘조정’하기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인 노부모와 다자녀를 조정하여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 트랙을 신설하는 것이 정책 목적에도 더 부합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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