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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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02
의견제출자
김두환
등록일자
2026.0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수가 가장 중요하였고, 모든 (예비)신혼부부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맞게 출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정부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여 앞으로는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더라도 자녀수의 유불리는 꼭 두어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