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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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장현 | 등록일자 | 2026.02.23 |
| 제목 | 찬성합니다. 다만 소득조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 ||
| 내용 |
성실한 맞벌이가 출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문턱을 낮춰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한 ’신생아 특별공급’은 주거 부담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2030 세대에게 국가가 내 집 마련을 보장한다는 매우 강력하고 바람직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에 감사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대기업·중견기업 등에 종사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해 온 성실한 맞벌이 부부들이 소득 기준 때문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면 혜택에서 멀어진다’는 박탈감을 야기합니다.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다소 높다고 국가의 혜택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결심한 이들에게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성실함에 대한 국가적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해 주십시오. 정부의 좋은 정책이 더 많은 젊은 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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