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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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54
의견제출자 박성태 등록일자 2026.03.20
제목 유예반대
내용 이럴꺼면 왜 법을 재정하고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시간낭비하냐?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공개하고 시간 보상, 입법할때 반대는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유예 그동안 국가를 믿고 준비한 사람에대한 보상책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