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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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10
의견제출자
김종진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법을 개정하여, 본 취지에 어긋나고 시행사 및 건설사의 일방 유리하게 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