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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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83
의견제출자
김근영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반대해도 보기나할지
내용
아니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의견을 듣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여? 대체 이제는 국민의견도 안듣고 그냥 입법예고하고 시행한다 통보하는건 아니지요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감리를 우선해야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나오게 된것인지 부터 알아보고 이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이권단체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자리에 있다고 그냥 법을 개정하지말고 의견도 듣고 조사도하고 일방적인 개정이나 개정예고는 이제 그만좀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