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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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97
의견제출자
이병노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전제로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만 고려하는 건설 현장의 또 하나의 카르텔 이며 법안 자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