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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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99
의견제출자
이신호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특혜입니다
내용
대규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명백한 특혜입니다.
그 동안 제도가 마련된 이후로 이제 안정하게 정착되고 있름에도 불구하고 특정 규모 이상 업체에 한정하는 건 너무나 불합리한 입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