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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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44
의견제출자
김준호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가에 의해 담당해야할 일들이 있는데 전문가 양성은 왜 하시는 건가요??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를 나열을 해주셔야지 그것들을 보며 공감을 하든 할텐데...
해체에 대한 전？적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건축사) 해체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법안을 이제 바꾸는 이유는 해체하면서 사고율이 잠잠해지니 건축사가 아무것도 안하는것처럼 보이시나보죠?
나는 이 개정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