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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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32
의견제출자 김가인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특혜 법안이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