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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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55
의견제출자 김갑태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이제 제대로 정착중인 해체 감리시스템을 흔드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건축사 생존이 달린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