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6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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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기룡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소상공인 건축사사무소의 환경에 절박한 심경으로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발주처의 행정편의 주의적인 민원에대한 결과로밖에 볼수없는 입법이어서 반대합니다.
건설경기의 최악으로 힘들게 버티고있는 소상공인 건축사사무소의 환경에 절박한 심경으로 반대합니다. 대형사업에대해서는 여러사무소가 나누어서 해체감리를 실시하고 있고, 해체공사감리대가는 소상공인한테는 절박한 용역대가 입니다. 2. 대형설계감리회사는 수십억 ,수백억용역대가로 그들만의 먹거리가 있지만, 소상공인 지역설계사무소는 일이없어 버티기힘든게 현실입니다 3. 대형설계감리회사인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성 자격을주면, 공정한 경쟁이 안되어, 지역에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폐업하는 사무실이 많이 늘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들도 동등하게 감리명부안에서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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