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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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62
의견제출자 정재성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 있는 내용인데 굳이 다른 법을 만들어 건축사의 입지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