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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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28
의견제출자
임혜숙
등록일자
2026.04.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업체가 주체인 대규모공사에서 해체공사감리자지정을 건설사업관리업체로 우선시하는것은 효율이라는 이름하에 대규모업체에 일감몰아주기이며, 그로인한 가격덤핑과 감리부실을 초래하여 대규모공사사고가 예상되므로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