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340
의견제출자
정민교
등록일자
2026.04.15
제목
해체공사 감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 감리업무 영역을 분산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및 공급 속도 제고라는 법령의 취지와 맡지 않습니다.
해체공사는 상시적인 위험이 따라 효율보다는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인 건축사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시고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