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428
의견제출자
이성배
등록일자
2026.04.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감리자는 건축사와 기술사가 하는데, 기술사는 건설 전반에 대한 기술 능력자라기 보다는 자기 전문분야에 한해서 기술 능력을 갖춘자인데, 부분 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사업 전체를 맞기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기술사가 사업관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안은 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이 심히 부족한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