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503
의견제출자
이준열
등록일자
2026.04.20
제목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일이..
내용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 감리를 한다는건 지금껏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과는 반대의 방향이며,
대형회사만 배불리는 특혜적 법안입니다.
이 정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향의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