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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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63
의견제출자 이광호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빠른사업진행을 위해 해체철거에대한 안전확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전 해체사고의 원인이 이러한 문제로 발생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법안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