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972
의견제출자
배종현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 개정안은 너무 무지한 개정으로 매우 교만한 개정안 입니다. 발주청과 지자체의 행정 편의에 입각한 매우 부당한 개정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