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175
의견제출자
오인규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개정 결사 반대
내용
해체공사감리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에 대한 절대 반대
과거 소규모건축물 건축감리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것임.발주자에 종속되어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