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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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28
의견제출자
정기정
등록일자
2026.04.29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반대
내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