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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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53
의견제출자
김용수
등록일자
2026.04.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람의 안전 보다 행정의 편의에 더 무게를 두고, 안전의 독립성을 흔드는 개정안 예고 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