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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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63
의견제출자
지경선
등록일자
2026.04.30
제목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특정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법개정은 악법입니다. 사고를 더 부풀려가는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한데 이런 법을 누가 발의하는지 궁금하네요. 법 개정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여파를 책임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