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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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438
의견제출자
방광현
등록일자
2026.05.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개정안은 해체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성 조항이므로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