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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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49
의견제출자
장덕희
등록일자
2026.05.05
제목
해체공사감리 관련 건축물관리법 개정 반대
내용
해체공사감리자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자를 건축사에 우선하여 지정한다는 개정 내용은 기존 대한민국 건축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개념없는 발상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