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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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77
의견제출자
이동근
등록일자
2026.05.06
제목
적극반대
내용
행정편의를 위해 건축생태계의 심각한 혼란과 기존의 제도 도입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시도입니다. 적극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