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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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55
의견제출자
김성환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시정명령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수분양자의 권익을 명확화 하는데 기여할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