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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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58
의견제출자 이창연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
내용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 지정하는 행정편의 정책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