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9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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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주호 | 등록일자 | 2026.05.21 |
| 제목 | 운송업 유가보조금 | ||
| 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관광, 행사, 통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운송업종에 한하여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버스 역시 대중교통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 이동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찬성하며,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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