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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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023
의견제출자
우찬양
등록일자
2026.07.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비현실적인 전월세 전환율과 보증보험 강제 가입을 통해 통제되고 있는 전세가격으로 시장 불귤형과 비정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공산주의 정책 폐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