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043 | ||
|---|---|---|---|
| 의견제출자 | 이동규 | 등록일자 | 2026.07.14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소규모 민간임대주택의 건물관리비는 시설물의 노후화, 긴급수리, 유지보수, 물가 변동 및 공공요금 인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또한 관리 대상과 비용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 모든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는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에 두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관리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건은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