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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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048
의견제출자
강지혜
등록일자
2026.07.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비 항목은 재량에 의한 것으로 이번 입법 예고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합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