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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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현욱 | 등록일자 | 2026.08.26 |
| 제목 | 친환경자동차 전비정보 제공항목 추가 건의에 관한 건 | ||
| 내용 |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배터리의 최대,최소 셀 전압 정보를 제작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배터리의 실제 주행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전비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향후 배터리 성능 및 효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작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공인 복합전비와 도심, 고속도로 전비 등 세부 전비정보를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전비는 배터리, 구동계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 분석하는 기초자료이나, 현재 차종별 개별 확인이 필요해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사가 보유한 전비 정보를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확보, 활용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전기자동차 성능 분석 및 다양한 공익적 분야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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