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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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53
의견제출자
이순정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실무에서 일을 해보시고 개정 등 논의를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인력 부족등 잡다한 일들과 모든 민원을 짊어지고 욕받이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허구한날 동의(투표) 등 준비까지 선정지침 2010.7.6.제정 이후 2026.9.현재 16년인데 개정이 15차례 이번 개정되면 16차례 1년에 1회씩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 하라는 건가요? 실무와 현실에 맞는 행정과 지침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